첫 번째 정말 편리해지는 혜택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면허 정지까지 풀어버리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면허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혜택 : 모바일 신분증
지갑 속에 넣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과 위변조 용이 그리고 내구성 취향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 핵심 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을 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용 범위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검색해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한 ic 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을 하시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을 하여 발급받는 방식인데 시범 기간 동안은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 :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1년 동안 사고가 없다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을 경감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데 장농 면허라도 상관없이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이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적립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면 직접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만약 내가 마일리지 신청을 한 이후에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10점의 마일리지가 생겼다면 교통법규 위반 등이나 면허정지 시에 10점 또는 10일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또는 중앙선 침범 등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은 벌점은 총 45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여 10점을 적립해 두었다면 바로 10점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45점 벌점에서 10점이 경감된 35점이 되어서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 사유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 운전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경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반시 불이익
또한 마일리지 서약 이후 사고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누적됩니다.
주의사항
착한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무위반 무사고이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만 만약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한 기간에 교통사고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의 서약은 무효가 되고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위반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경찰서 교통민원실 파출소 지구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파인에 접속을 하셔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을 하셔서 정립 점수 공제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적립 점수 공제를 신청을 하셔야지만 내 마일리지 점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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