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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

운전 시 불쾌감 주는 '초보운전'스티커 사라진다 앞으로는 자극적인 문구로 줄곧 논란이 된 '초보 운전' 스티커가 통일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초보 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통해 운전자 간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자율화된 규격을 통일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부착자에게 처벌을 하는 방식이 아닌 표시 부착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채택해 자율적인 통일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영자동차와 친환경적 자동차에만 한정되었던 공공주차장 요금 50% 할인 규정을 표지 부착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된 초보 운전 표.. 2022. 11. 3.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똑같이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고 나란히 가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1차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해두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1차선을 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다면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3차로로 추월해 .. 2022. 11. 2.